법령 구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5.15 선고 2019누60761 판결
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,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[국패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구법 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0 선고 2018구합66265 판결
이미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이 연장되었음을 사유로 별도의 추징규정 없이 소급추징할 수 없음[국패] 종합부동산세 구법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자본시장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3년
3. 서울행정법원 2013.03.19 선고 2011구합2699 판결
폭탄업체로부터 받은 금지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구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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